기업 10곳 중 8곳(82.7%)은 정부가 금년 중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5)

 ＊ 주5) [첨부 1] 『2035 NDC 기업 설문조사 개요』 참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2030 NDC] 달성가능성 38.6% 불과, 산업구조 전환 어려움(31.0%)에서 비롯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주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을 제시했다. 

 ＊ 주6) 매우 낮음(0~20%), 낮음(21~40%), 보통(41~60%), 높음(61~80%), 매우 높음(81~100%)

[2035 NDC] 산업부문 감축목표 ‘현행수준 유지 필요(82.7%)’

  2035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8곳(82.7%)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주7)과 ‘기후대응예산의 구체화(22.2%)’를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과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 주7) 응답자 비율에 대한 순위별 가중평균(1순위 : 3점, 2순위 : 2점, 3순위 : 1점)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은 기후정책 강도의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 채산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주8)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주8)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3.4월)

[정책과제] ➊ 국내 산업구조적 한계‧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출원단위^주9)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주10)에 따르면, 다(多) 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주11) 따라서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 주9) 배출원단위 개선율(’00년比 ’20년 기준): 韓 48.7% > 獨 46.3% > 日 33.3%

             배출원단위 개선율 : 부가가치 한 단위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감소한 정도, 개선율이 높을수록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는 것을 의미

 ＊ 주10) 제7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23.5.19.)

 ＊ 주11) 시멘트(연‧원료 대체, ‘30년), 철강(수소환원제철 전환, ‘40년), 석유화학(전기가열로, ‘40년)



➋ 온실가스 배출 및 저탄소에너지원 사용 비용인상에 대한 지원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주12)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높게(54.6%)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집약업종^주13)은 ‘저탄소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은 대부분 대외의존도^주14)와 산업연관효과^주15)가 높은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전환리스크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 주12)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s)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가격 상승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집약적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발생시키는 손실을 의미([첨부 2] 『전환리스크 분류 및 내용』 참조)

 ＊ 주13)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

 ＊ 주14) 총생산가치 중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주15) 산업간 의존관계를 의미, 해당 효과가 클수록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큼

➌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46개의 대통령 입법^주16)을 완료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주17) 반면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내각과 협상하되, 기후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주16) 대통령 입법(Presidential Actions)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포고령(proclamation), 메모(Memorandum)

 ＊ 주17) 백악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1] 2035 NDC 기업 설문조사 개요

※ [첨부 2] 전환리스크 분류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