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공동선언문

2024.12.10

미국 워싱턴 D.C.

2024년 12월 10일, 한미재계회의(KUSBC)와 미한재계회의(USKBC) 리더들이 워싱턴 D.C. 소재 미상공회의소 본부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회의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국 위원회는 한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35차 총회는 최근 2년 동안 한미 관계에서 이뤄진 큰 성과들을 기반으로 개최됐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한미 정상회담, 새로운 한미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 출범, 워싱턴-서울-도쿄 간 방위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위원회는 한미동맹이 71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됐다고 확신한다. 특히, 한국이 미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기업이 7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미국도 한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역할하고 있어 두 나라의 경제적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양 위원회는 2025년에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책 의제를 발전시키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기업인들이 모여, 미국 정권 교체 시기에 양국의 경제 및 상업적 협력 관계에서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반도체, 디지털 무역 및 연결성,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청정에너지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의 한미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 논의를 통해 상업적 협력과 성과를 가능케 한 기회들이 강조됐고, 추가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관심 분야도 확인됐다. 양 위원회는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실천하기로 했다.

1. 글로벌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한미FTA를 준수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 장벽을 줄여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통합을 선도하는 국가들이다. 이에 따라 양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APEC, OECD, WTO와 같은 다자 포럼에서 데이터 흐름,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을 지속하기를 권장한다. 특히,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 위기 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참여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양 위원회는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비즈니스 교류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양국 간 투자와 무역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케 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양국 정부가 한미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의 기반으로 재확인하기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한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한미 무역·투자 관계가 강력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는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디지털 무역, 철강, 제약 및 의료기술,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부 조달, 차량 인증, 사이버보안, 외국인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 양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이러한 미해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세부 권고사항>

•  한미FTA 및 WTO 협정 의무에 반하는 무역 제한 조치 및 정부 조달 규제를 지속 논의한다.

•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예:예로 과도한 행정 절차, 경직된 노동 규제, 중복된 규칙 및 규정, 양국 고유의 기술규제)을 해결한다.

• 한미 양국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제약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보상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FTA에 따라 좋은 규제 관행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AI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흥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  한미 양국은 투자자 및 투자 보호를 저해하는 규제 변화를 지양하면서, 생산, 고용, 기술 혁신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   정기적인 공공-민간 대화 개최를 보장하고, 산업계가 정책 계획, 수립,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2. 한미 양국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한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은 한미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두 나라는 미국-한국 공급망 산업 대화(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SCCD)에서의 고위급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양국이 동맹국 및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교란을 최소화하려는 가운데, 양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처벌적 접근 방식, 새로운 무역장벽, 획일적인 해결책을 배제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핵심 광물, 반도체, 자동차, 운송,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에너지 및 방위산업 등 주요 분야의 공급망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경제국 간의 투명성, 연속성, 조율은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공급망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의 주요 목표는 기존, 중간, 첨단 단계의 생산능력을 다각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 양 위원회는 국내 생산과 R&D,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한다. 

<세부 권고사항>

•  반도체, 자동차, 운송,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 의료기술, 방위 및 상업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에서 공급망 복원력과 시장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치 공유 파트너 및 민간 부문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한다. 

• 무역 및 투자 장벽을 만들지 않으며 기업이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고 신규 투자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 반도체, 자동차, 운송, 배터리, 기타 전략적 분야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한다.

•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 등 양국 간 유망한 협력 분야에서 투자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  가치 공유 국가 파트너들과 다자 간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고, 교란 발생 시 적절한 해결책을 신속히 모색한다.

•   전문직 비자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원활히 하고 복원력 있는 양자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워킹그룹을 설립한다.

3. 한미간 강력한 기술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국과 한국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며, 디지털로 거래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는 양국의 경쟁우위와 수출 성장의 핵심 분야다.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주요 축으로서 양국 위원회는 디지털 무역을 저해하는 차별적 장벽을 해결하고 양국 간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전폭 지지한다.

디지털 경제는 경제성장, 혁신, 고용 창출의 핵심 동력이며 모든 산업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동에 의존한다. 하지만 디지털 보호주의와 규제 장벽의 증가로 디지털 경제 발전이 위협받고, 시장 접근이 제한되며,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유해한 정책에 맞서기 위해 비차별적 정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양국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상호 이익과 우려를 반영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한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기업의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는 강력한 디지털 무역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위원회는 반도체, 자동차, 운송, 배터리, 청정에너지, AI, 양자 기술, 바이오, 디지털 연결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핵심 및 신흥 기술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한 미국-한국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CET) 대화를 환영한다. 이번 달로 첫해를 맞이한 이 대화는 디지털, 기술, 규제 이슈에 대해 양국이 조율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부 권고사항>

•  디지털 무역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특히 국경을 넘는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며, 절차 및 규제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하는 등 좋은 규제 관행의 촉진 및 집행을 보장한다. 또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부 조달을 포함한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한다.

• 양국의 관심사와 우려를 반영한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 디지털 경제 규제가 기업과 산업 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 저해, 외국 기업 부당 대우,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소비자의 신뢰 및 편의성 훼손을 방지하도록 보장한다.

•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점 요소로 인식하고, 글로벌 표준(OECD AI 원칙 등)에 부합하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며, AI 시스템의 국경을 넘는 상호운용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  데이터 기반 경제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1.5 트랙(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정부-산업 간 논의를 심화한다.

•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업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인프라와 같은 ICT 서비스의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적이고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을 지원한다.

4. 제약 및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보건 성과 개선 

한국과 미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중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양국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권고 사항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대화를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보건 성과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혁신적 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기존의 고품질 의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청한다.

미국-한국 공급망 산업 대화(SCCD) 하의 헬스케어 워킹그룹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CET) 대화는 한미 보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내년에도 이러한 대화를 지속하거나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보건 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정부 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혁신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 권고사항>

•  한미FTA 이행안을 실행하며 한미FTA 하 제약 및 의료기기 위원회(제5.7조에 따라 설립)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혁신 기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는 규제 및 보상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적법 절차를 개선하며, 건전한 과학적 규제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혁신 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SCCD의 헬스케어 워킹그룹과 같은 양자 대화 메커니즘 내에서 민관합동 대화(1.5트랙)를 정례화하여 민간 부문이 양국 정부와 자주 소통하고 정책 문제를 논의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의약품 및 의료 기술 제품에 대해 글로벌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지원하며,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하는 특허 기간 연장 정책 등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  디지털 건강 데이터의 글로벌 조화와 개방형 아키텍처를 촉진하고,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갖춘 데이터 공유 관련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개인 건강 기록의 활용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오 제조 및 인력 개발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장려한다.

5. 한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로, 한미 양국은 야심찬 탈탄소화 목표를 수립해왔다. 양국 기업들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역사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합의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국 위원회는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 에너지 정책 대화 및 기타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계속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또한, 기존 및 신흥 에너지 기술(석유와 가스,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배터리,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재생연료 등)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탈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민간 대화를 환영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선호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 차별, 기타 정부 개입 방식을 활용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시장 접근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양국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기후 목표 달성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는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고 배출을 줄이며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위원회는 도시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완적 에너지원으로서 LNG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양국 위원회는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정부와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러한 투자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세부 권고사항>

•  개방적이고 협의적인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과 번영, 에너지 안보, 글로벌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기후 목표를 설정한다.

• 에너지 안보 대화와 에너지 정책 대화 내에 민관합동 대화를 정례화하여 민간 부문이 양국 정부와 소통하고 정책 문제를 논의하며 모범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 가능한 경우, 직접 보조금이나 규제 대신 시장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국내외 투자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기업, 자유무역, 개방 경쟁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가 주요 원동력으로서 갖는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한미 양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고용주, 그리고 기업 리더로서, 양국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사항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기회를 환영한다. 이 권고 사항을 실행함으로써 한미 양국에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양국 경제 간의 지속적인 상업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

양 위원회는 제36차 한미 공동 총회를 2025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