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본 증시 재편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법무법인 광장 김수연 박사에게 의뢰한『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3년 1차 개편] 최상위 시장에 기업 58.9% 상장, 부적합 회사 다수 유입

  일본 거래소 개편은 2013년 1월 아베노믹스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를 합병하여 ‘일본거래소그룹(JPX)’을 발족한 것이 시작이다. 도쿄증권거래소에 소속된 ‘제1부·제2부·마더스 시장’과 오사카증권거래소에 속한 ‘JASDAQ 스탠다드·그로스 시장’ 등 5개 시장이 도쿄증권거래소로 편입되었다.

  1차 개편은 기업의 특성·실태에 관계없이 시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혼란을 유발했고, 특히 제1부 시장에는 시가총액 1조 엔(약 9.3조 원) 이상인 기업과 10억 엔(93.2억 원) 수준인 기업이 혼재되는 등 시장 구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9년 4월 말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기업 3,634개 중 58.9%에 달하는 2,141개 기업이 제1부 시장에 상장되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제1부 시장의 상장 장벽이 낮고, 상장폐지 기준 또한 허술해 ‘최상위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들이 다수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22년 2차 개편] 신규상장·상장유지 기준 강화, 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4월, 상장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의 3개 시장으로 개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임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최상위 시장’이라는 특징에 맞춰 상장·유지 기준을 기존 대비 강화했다. 

  프라임 시장은 상장 유지 조건으로 ▶유동주식^주1) 시가총액 100억 엔(932.0억 원)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상장 시 수익 기반 충실의 관점에서 ▷과거 2년간 이익 합계가 25억 엔(233.0억 원)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엔(932.0억 원)이면서 ▷시가총액 1천억 엔(9,319.6억 원) 이상 기준을 추가하였다.

 ＊ 주1)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자기 주식이나 안정주주(기업의 경영자,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기업 등)의 보유분을 제외한 것

  스탠다드 시장은 내수시장으로 ‘투자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유동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보유한 기업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로스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을 타겟으로 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시장도 각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당한 상장·유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개편 효과①] 상장·유지 기준 엄격 적용으로 부적합 회사 상장폐지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월, 상장유지 요건 미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장유지를 허용하였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2026년 3월까지 강화된 상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감리종목^주3)으로 지정한 후 6개월 이내 상장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 주3) 통상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 주식으로 분류된 종목

  2024년 3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기업은 프라임 시장 71개 사, 스탠다드 시장 154개 사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경영실적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강화된 상장기준으로 신규상장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기준, 신규상장은 60개 사인 반면, 상장폐지 회사는 82개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신규상장 회사와 상장폐지 회사의 수가 역전된 것이다. 

[개편 효과②] 상장기업 수는 줄었지만, 시가총액은 증가

  보고서는 “2차 개편이 시작된 초기인 2022년 7월과 2024년 4월의 프라임·스탠다드 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약 21개월 동안 양 시장의 시총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라임 시장 시총 중앙값은 2022년 7월, 573억 엔(5,340.1억 원)에서 2024년 4월, 960억 엔(8,946.8억 원), 스탠다드 시장은 2022년 7월, 62억 엔(577.8억 원)에서 2024년 4월, 82억 엔(764.2억 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86개 감소하였다. 시가총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억 엔(9,319.6억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125개 사 증가한 반면, 시총 1천억 엔 미만임에도 프라임 시장에 상장되었던 311개 기업은 상장 폐지되었거나, 스탠다드·그로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었다.

  이는 기존에 프라임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기업들이 스탠다드·그로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JPX가 의도한 시장별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일본 증시를 선도하는 프라임 시장이 ‘양질의 기업’ 위주로 개편되면서, 기업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열쇠, 증권 시장의 질적 성장에 있어

  일본은 증권 시장 개편을 실시하며 우선적으로 신규상장·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자본비용·주가를 의식한 자율적 경영 공시제도(우리나라 밸류업 공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수연 박사는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밸류업 공시, 지수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상장폐지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의 핵심이 ‘시장의 질적 성장’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별첨]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