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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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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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73.4%),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해야”
<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 [現 상속세율 수준] ‣높음 76.4% > ‣낮음 14.8% > ‣잘 모르겠음 8.8%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 27.3%(응답 평균)
-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 ‣긍정 73.4% > ‣부정 19.0% > ‣잘 모르겠음 7.6%
* 소득 1~3분위(중산층 이하)에서도 응답자의 64.0%(1분위)~74.5%(3분위)가 ‘긍정’ 응답
-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 ‣긍정 62.8% > ‣부정 27.9% > ‣영향 없음 9.3%
- [정부 상속세 개편안주) 평가] 10명 중 8명(79.4%)이 개편안 ‘찬성(26.5%)’, 또는 ‘개편 방향 동의 및 다소 개선·보완* 필요(52.9%)’ 응답
* 개선·보완 과제 :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8명(76.4%) “우리나라 상속세율 수준 높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주1)로 나타났다.
＊ 주1) 응답자별 최고세율 적정 수준 수치의 산술평균값
국민 10명 중 7명(73.4%) “현행 상속세 완화 필요”,소득 1~3분위의 중산층 이하에서도 상속세 완화 ‘긍정’ 인식 우세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주2)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 주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4.2분기)’의 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문 진행,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 ‘긍정’ 인식 이유 :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
▸과세체계 장기간 미개편(29.3%), ▸높은 세부담이 경제적 손실 초래(13.2%) 등
▸과세체계 장기간 미개편(29.3%), ▸높은 세부담이 경제적 손실 초래(13.2%) 등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고,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주3)되어,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 주3)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는 1999년 이후 24년간 미개편
그 외에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하여 주식시장 위축 야기(6.5%) 등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조사됐다.
국민 과반, 상속세 완화 시 국가 경제(62.8%) 및 주식시장(54.9%)에 긍정적
한경협은 상기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주4)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주4) cf)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근거 : 주가가 오르면 주식 상속 시 상속세 부담 증가 → 높은 상속세는 기업 오너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 저해
국민 10명 중 8명(79.4%), 정부 상속세제 개편 방향 동의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 통과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주5) 확대(19.4%) 등이 꼽혔다.
＊ 주5)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가액에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공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