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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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한 경제 8단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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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한 경제 8단체 입장문
- 기업 경쟁력 강화 통한 주주가치 제고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입법’ 자제 필요 -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14일
경제 8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