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

  성장동력 둔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4.7.12.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