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에 적응하며 올 하반기에는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규제개선이, 구조개혁의 장애요인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이 지적되었다.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이하 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경제정책 조사(2024 Economic Policy Survey)’ 보고서를 발표했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여 중이며,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9.9%를 차지하는 37개 국가 대표 단체들이 참여했다. 

 * Business at OECD(BIAC) : 개방경제와 민간 주도 성장을 목표로 기업 및 산업계를 대표해 OECD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1962년 설립. 각 OECD 회원국가의 경제단체 등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한경협은 1996년부터 한국 대표 회원기관으로 활동 중

[경영환경] OECD 경제단체 절반 이상(59%) 하반기 경제 긍정적 전망

우크라 전쟁·중동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에너지·운송 부문 타격 우려

  2024 BIAC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59%로 나타나, 전 세계 경영환경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지정학적 갈등(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부문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에너지’(75%)와 ‘운송’(64%)을 꼽았다. 특히 ‘운송’에 대한 우려는 작년 같은 조사(13.8%) 대비 50.2%p 증가한 64%로 나타나 1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장기화가 운송비 부담, 납품 지연, 물류 불확실성 증가 등 운송 분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IAC은 이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이 인프라 개발과 이를 위한 국경 간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운송장비 제조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동유럽 등에서는 물류 뿐 아니라 관련 장비 교역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환경]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과제 : ①규제개선 ②노동력 확대

  한편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하반기 기업환경에 대해 약 81%가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쟁력 요인 중에는 규제환경(10%)과 노동력 및 기술발전(18%)의 개선세가 가장 더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금융 재원 접근(73%), 디지털 기술 도입(71%), 인프라 투자(65%) 등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경쟁력 요소로 꼽혔다. 

  BIAC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규제개선 및 노동력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경제회복 촉진할 적극적인 구조개혁 필요…개혁에 대한 對국민 공감 필수적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필요한 부문(복수응답)으로 ①디지털 전환과 인프라(75%), ②인적자원(68%), ③공공 인프라(62%)를 꼽았다. 특히, 인적자원 투자가 작년 38%에서 30%p 상승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인재 모시기가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1)  Setting the Agenda for 2024(10 Policy priorities for Business at OECD), ‘23.12월, BIAC 발표

  구조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78%)과 개혁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63%)이 주로 지적되었다. 특히,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꼽은 응답이 작년 8%에서 63%로 치솟아, 세계 각국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BIAC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 등 전례없는 환경에서도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등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인재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