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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

  • 부서 : 산업혁신팀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681

기업 60.6%,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 희망 경제활력 회복 대책사업 : 기업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28.9%), 규제완화(27.8%) 등 

- 21대 남은 임기 중 통과 희망 법안 : 조특법(30.9%), 중대재해처벌법(28.1%), 상법(12.5%) 順  

   ① R&D 세액공제 강화 등, ②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③ 차등의결권 허용  

- 미래 대비 과제 : 저출산‧고령화(35.4%),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順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 꼽았다.

기업 60.6%, 22대 국회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 응답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러한 결과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1대 통과 희망 법안 : ① 조특법(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연장, R&D 지원 강화) > ②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시행 유예) > ③ 상법(차등의결권 허용)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1)(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주3),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 주1)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대기업 최대 2% → 6%, 중견기업 최대 8% →15%)
* 주2)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 주3) TSMC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생산 공장 개소, 미국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벤처기업육성법(2.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미래 대비 위해 저출산고령화(35.4%), 성장동력 발굴(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등에 대한 대응 중요

  한편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의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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