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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발표문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4-01-30
  • 조회수 : 1147

2024년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 상존, 정책 동향 주시해야

< 한국경제인협회 - 법무법인(유) 광장 공동 세미나 개최 >


- [자본시장법]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기조 유지…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

- [공정거래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입법동향 주시할 필요

- [공급망] EU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안 발표 임박…선제적 대응체계 만들어야

- [주주권 행사] 행동주의 펀드 경영권 위협 증가 전망…상시 대응 플랜 구축해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월 30일(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개인투자자 권리 강화 기조 … 기업 부담 가중될 우려


  [자본시장법·회사법] 자본시장법·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주1),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주2)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 주1)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임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주2) 비상장회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회사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주3)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주3) 상장회사의 주식취득 시, 그 인수자는 취득 지분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50%+1주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함


플랫폼 규제·공급망 실사 등‘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면밀히 살펴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관리] 한편,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주4)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하였음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주4) 일정 규모(매출액 등 기준) 이상의 대기업에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관련 실사 및 관련 문제 시정 의무 부과


  [산업안전·노동]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특히,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주5)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서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 주5)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 아니라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없다면 노조가 동의권을 남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권 행사] 김수연 연구위원은 “2024년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주6)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주7)의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swarming)주8)’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주9)도 감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주6)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회사에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상장사 주요 주주·임원의 일정 규모 이상 주식 거래(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

* 주7) 기업의 일정한 의결권(보통 소수 지분)을 확보하고 자산 매각,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수익을 내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

* 주8) [사례] 2023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에 엘리엇, 스타보드밸류, 서드포인트, 밸류액트 등 6개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

* 주9) [사례] 2020년, 미국의 바이아웃 사모펀드인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은 Dave & Buster's Entertainment 지분 10.7% 매수 후 행동주의를 암시하며 KKR측 이사 1인을 이사회에 투입


[첨부] 세미나 개요 및 발제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