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경제단체들은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인플레이션․에너지 위기 등이 경제회복의 관건인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 BIAC)는 ‘2023 경제정책 조사(2023 Economic Policy Survey)’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GDP의 97%를 차지하는 33개의 회원국 단체들이 참여했다. 

  BIAC 측은 작년에 비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 여러 우려 요소가 존재하지만, 민간부문의 빠른 회복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또한, BIAC은 향후 구조개혁 이슈로는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 Business at OECD(BIAC) : 개방경제와 민간 주도 성장을 목표로 기업 및 산업계를 대표해 OECD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1962년 설립. 각 OECD 회원국가의 경제단체 등을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전경련은 1996년부터 한국 대표 회원기관으로 활동 중

 <2023 BIAC 경제정책 조사(2023 Economic Policy Survey) 개요>

- OECD 산하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t OECD)가 회원국 33개 회원단체(기업, 경제협회, 사용자단체 등)를 대상으로 자국 및 세계 경제 현황,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매년 시행하는 조사

- 조사부문: ①세계 경제 전망, ②경제계 대응과제, ③중소기업 전망, ④구조개혁 우선순위

[경영환경] ‘좋음’ 응답비율 10.0% → 57.2%로 증가, 지정학적 우려 지속 

  이번 BIAC 2023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을 작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경영환경 전망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10.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7.2%로 긍정적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경영환경을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 역시 ‘22년 30.6%(나쁨 26.8% + 매우 나쁨 3.8%)에서 올해는 6.2%(나쁨 6.2% + 매우 나쁨 0%)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 경영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 OECD 회원국들은 여전히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관련 우려를 드러냈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60.2%)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그다음으로는 ‘자금조달 환경’(12.5%), ‘에너지 가격 및 공급’(7.7%), ‘노동력 부족’(4.6%) 등이 꼽혔다. 

[대응과제] 세계경제 여전히 취약… 인플레이션·에너지 가격·노동력 부족 대응 필요

  OECD 경제단체들은 세계 경제계의 대응 과제로 크게 4가지(①인플레이션, ②공급망 교란, ③에너지 가격, ④노동력 부족)를 꼽았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97.9%(매우 걱정됨 3.5% + 걱정됨 94.4%)를 차지하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주요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반면, 공급망 교란의 경우 작년에는 응답국의 98.5%(매우 걱정됨 73.5% + 걱정됨 25.0%)가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올해는 30.8%만이 ‘걱정됨’으로 응답해 상대적으로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왔으나, 91.6%(매우 걱정됨 11.3% + 걱정됨 80.3%)가 여전히 에너지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2022년 81.8%에서 2023년 94.5%로 12.7%p 가량 증가했다. 

[구조개혁] 녹색·디지털 전환이 우선순위, 보다 튼튼한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협력 필요 

  구조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환경과 디지털이 꼽혔다. 특히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올해 구조개혁 우선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2022년의 40.0%에서 올해 79.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환경 분야의 친기업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역시 70.3%의 응답을 얻으며 중요성을 입증했다. 

  또한, 국제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국제무역(78.1%), 지정학적 긴장감 완화(66.3%), 이민정책(57.6%) 등이 꼽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 및 지정학적 이슈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긍정적 경제전망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위험요소는 여전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대전환(global transition)’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BIAC이 구조개혁 분야로 디지털·녹색 전환을 꼽은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대전환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국제공조와 협력을 공고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