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3월 12일(수),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하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서비스산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위원회 구성^주1)의 경우, 위원장은 김상현(이하 ‘위원장’)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주) 부사장 등 15명이고, 자문위원으로는 세종대 이동일 교수 등 4명이다.

 ＊ 주1) 위원회 구성 명단은 첨부① 참조

김상현 위원장,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마련 촉구

  출범회의^주2)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위원회 11명(위원장 1명, 위원 10명)과 자문위원 4명이다. 위원회 초청을 받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5명)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상 4명) 등이 참석했다.

 ＊ 주2) 1차 회의 참석자 명단은 첨부② 참조

  김상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보호무역의 확대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주3)에 봉착했다”라며, “부가가치^주4)와 일자리 창출 효과^주5)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3) 글로벌 금융위기(’08년) 이후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세계 교역량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수출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

＊ 주4) 부가가치유발계수(’20년, 한국은행) : 서비스업 0.89 vs. 제조업 0.67

＊ 주5)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0년, 한국은행) : 서비스업 8.62 vs. 제조업 4.74 

  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주6)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 주6) 18대 국회 당시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11년) 발의 이후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또는 의원 발의가 지속되고 있음

영세한 서비스산업 구조 개선 필요… 新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적 지원 긴요함

  이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소규모 영세업체,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AI, 자동화, 로봇 기술의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의 접목으로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역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회 ‘글로벌경쟁력 강화 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각사의 현장 애로를 사례로 들면서, 관련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비스위원회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별도로 ‣규제혁신분과 ‣인력․생산성 분과 ‣신산업 분과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정책당국자 초청 간담은 물론, 향후 각 분과별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 [첨부] 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 명단

               ②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출범회의 참석자 명단

               ③ 위원장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