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동주의
韓,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한계,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극복해야<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초청, 서비스업 육성 과제 논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수출주도 성장 전략 한계→ 서비스산업이 대안- 규제개선ㆍ인력양성 긴요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촉구- 김상현 위원장, 위원회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위기의 주력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1) 도입 등 특단조치 필요＊ 주1)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핵심 과제) <반도체> ①첨단 기술경쟁력 강화 ②핵심 소재 장비 안정적 수급 <자동차> ①통상 환경변화 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생경제 간담- 한경협 회장, 2015년 이후 10년만에주1)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 위기극복 해법은 성장,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가정신 재점화 지원 당부- 투자·민생 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등 ‘경제살리기 10대 과제’ 전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류진 회장은 3월 5일(수) 국회 더불어민
<2025 제1차 KOPEC 아태전략 포럼 개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월 28일(금) 오전 7시 30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제1차 KOPEC 아태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Kore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코멘트 전력업계의 난제였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개정된 에너지 3법은 러 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코멘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