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줌 세미나
트럼프 2.0 개막,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정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무역협상에 대한 조사를 명했는데, 이것이 한·미 FTA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재협상한다면 미국의 협상 방향이나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석영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미 FTA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 상위국인 만큼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초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에 집중했지만 현재는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해 방어적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외에도 원산지 규정 강화 같은 비관세장벽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질적 요구가 나오기 전까지 협상안을 섣불리 공개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결속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향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의 상호주의 압박 속 한국의 생존 전략

정철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호주의가 국제 무역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등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1:1 협상을 원할 경우 우리는 나머지 국가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병일 미국이 세계 교역 시스템을 이끈 원칙은 균형이었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상대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보는 원리인데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맞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중국 관세 정책 등을 추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으로 일부를 바이든 정부에 넘겼죠. 2기에는 보다 철저히 준비된 전략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자 할 것입니다.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든가, 관세를 60% 인상하는 등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고수하므로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원칙은 상대가 개방하는 만큼 나도 개방한다는 것인데, 국가 간 산업 비교 우위 차이로 인해 완전한 상호 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추이는 불공정 무역 정책보다는 국가 투자나 저축 등 거시 경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트럼프 방식을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수출국과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역 정책 관련 입법

정철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방식 중 하나가 오래된 법안을 꺼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도 1798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언급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과거의 법을 활용해 무역 통상 정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데, 효율적 입법을 위해 여러 이슈를 묶어서 추진하는 것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수정 트럼프 1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1962년에 잠깐 시행했다가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2017년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넓은 편입니다. 이번 2기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여러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니까요. 트럼프 1기에서 멕시코에 갑작스레 5%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2기에서는 이를테면 무역 규제 차원에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할 수 있겠죠. 행정명령 중 구체적인 사안들은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관리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국을 통해 중국산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입 증가 시 인바운드 투자 규제나 스크리닝 등의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공급망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며 2월 1일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대미흑자국에 대한 표적 국가에 관세 도입이 논의됐다. 4월 1일까지 내부 조사를 거쳐 보편관세 등 트럼프식 상호주의 관세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는 보편관세(현재는 상호관세로 명명) 등 광범위한 국경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이지만,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식 상호주의 관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방 세수의 상당 부분을 관세에 의존하려는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5%까지의 기업 감세를 추진하며 관세로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수입청1이 취임사에 등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최혜국대우(MFN) 지위 부여를 철회하고, 각종 경제·비경제 제재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외의 국가들에는 기존 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입법이 필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입은 세 가지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재에 낮은 관세를, 중간재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역경사 관세 방식이다. 둘째는 첨단산업 품목에 평균 이상의 관세를 매기는 돌출 관세로, 전략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재와 원자재에는 저율,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중간재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불균등 관세 구조도 논의될 수 있다. 앞선 세 가지 방안은 시장 경쟁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세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은 기존 무역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개시, 조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과 우회 수출에 대해 고율의 세금 부과와 수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에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수출입(원산지 등) 이력 관리를 강화해 불공정 무역과 우회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예외 신청과 예외 조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한국 기업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전 면제가 최선이지만 포괄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중간재 관세 면제 요건을 묶는 윈윈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트럼프 1기의 무역법 301조 사례를 보면 미국 기업이 제출한 5만여 건의 예외 신청 중 단 549건만 승인됐다. 예외 승인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미국 내 대체 공급이 부족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다. 둘째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셋째는 전략적 산업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한국 기업은 이에 따라 핵심 수출 품목이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대중 견제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특히 이중 용도(Dual-Use)2 첨단산업은 제2의 조선·방산과 같은 한·미 협력 모델 사례로 충분히 발전 가능하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외 인정을 받기 용이한 미국 중소기업·세부협회와의 협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다. 미국 내 대체재가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면제·예외(또는 최소 유예) 요청을 미국의 구체적인 관련 업계가 대신 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에 맞서 한국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령 원산지 증명에서 중국산 원자재와의 연계 부분에 있어 제약이 있는지 등 절차와 예외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세 정책에서 생존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미국 내 한국과 중국의 대체·보완 관계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초기 몇 달간은 반응이 거의 없었으나 1년 후부터 중국의 대미 수출이 25%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 외부 변수가 더해지며 대중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말까지도 중국과 수출 동조적 현상을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국과 대체 관계가 높고 미국과 보완 관계가 강한 품목은 협력을 심화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대체 관계가 높지만 미국과의 보완 관계(일자리 등)가 약한 품목은 미국과의 보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 동조 관계가 있지만 미국과 보완 관계가 강한 품목은 미국의 관세 부과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동조 관계이며 미국과 보완 관계인 경우에는 산업 구조 조정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앞의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품목별 협력과 관세 리스크 대응 전략

한국의 주요 품목을 중점으로 살펴본 대미·대중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GPU, CPU, 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미국과 강력한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보완 관계를 기반으로 주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면제나 예외 조치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미국과의 보완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대체 관계는 일정 수준 확인된다. 부족한 보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협력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은 중국과의 대체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미국 자동차 제조업 생태와는 밀접한 보완 관계를 형성해 미국 현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과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산업 간 협력의 이점을 강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