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인구구조 전환이 야기할 세 가지 문제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직면할 전환과 관련된 문제로, 낮은 스킬을 보유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사회다. 이 상태는 여러 가지 국제시험 등의 기록을 통해 이미 알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킬이 늘지 못하는 것은 범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빈번하게 확인되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 대두되는 대중적인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치매 유병률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다. 세계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80대 이상 인구이며,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의료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분명한 돌파구가 없다면 치매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은 바로 가족 또는 친척 구성에 관한 문제다. 가령 최장자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구조와 오랫동안 초저출산율로 구성된 가족 형태 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구 데이터와 가족에 대해 편향적이다. 과거 로마제국과 중국에서 그랬듯, 인구수를 조사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족과 친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에 어떤 사회적 지원을 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현상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부담이 상당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problem)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symptom)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정책을 재조명하며 인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인구 정책이란 정부가 인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축하거나 추진하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로 출발했다. 1970년대부터 다수 추진된 이러한 정책은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매년 많은 인구 정책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다소 가혹하지만, 총합계출산율을 고려하면 한국의 인구 정책은 실패했다. 여기서 우리는 인구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목표를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에만 맞추고 다른 지표로는 평가하지 않는 방식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 육아 제도가 확대되고 친가족 정책이 도입된 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랑, 결혼, 출산만이 아니라 다른 여건들도 포기해 ‘N포 세대’라고 불린다. 이들이 인생의 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시스템의 부재로 본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인구 정책은 어떨까. 1994년 UN 주관으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의 두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충분한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개인의 인간적인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신 수십년 동안 한국이 달성해온 발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에 근거한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대단한 수준이지만, 모두가 충분한 생산력을 실현하지는 못한다. 성차별, 노동시장의 근무 행태,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물이므로 사회가 힘을 합해 개인 혹은 부부가 자신들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구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려면 과거와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하며 재생산과 사회의 목표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 복지, 연금,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와 경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 역시 웰빙과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대신 사회적 도전이 반영된 것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중심적으로 접근하고, 구현 방식 역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오늘날 범세계적인 뉴 노멀(New Normal)이 돼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장기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동아시아, 특히 주요 대도시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추세는 첫 출산연령의 상승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개개인이 교육을 마치고,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모으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청년기를 독신으로 보내거나 부모와 함께 지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출산을 미루다가 가임이 불가능한 연령대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일본·대만·스페인에서는 35세까지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35세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무자녀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래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지만 불임, 건강 문제, 적절한 파트너의 부족 등이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정을 꾸리거나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젊은 세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생식 기간에 아이를 낳는 일이 당연시되던 과거와 달리 많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한다. 출산 계획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이 사회적 기대와 규범보다는 미래 환경과 정책에 따라 출산 여부를 고려하는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불평등과 압력, 계층 상승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부유한 국가의 젊은이는 전후 세대 중 처음으로 부모 세대가 누렸던 생활 수준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인구 역학에 지역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며, 주변부나 농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과 인프라 조정을 직면할 것이다. 실질적인 이민 유입이 없는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할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은 없으며,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확실한 매뉴얼도 없다.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의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하며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기후 정책 변화와 마찬가지로, 완화 정책과 적응 전략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확대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보건·사회, 교육 시스템, 이민 등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결합해야만 사람들의 웰빙이 향상되고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한국의 산업과 잠재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한다.
심화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생산연령인구가 노동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치하게 노동인력을 전망하고 생산성 변화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앞의 지표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향후 25년 내에 2022년 일본 수준으로 올라간다. 둘째, 2023년 50대부터 60대 초반의 남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진다. 셋째, 2023년 인력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넷째,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최근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진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실현될 경우 25년 후에 한국의 노동 투입은 현재의 10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인구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한국의 노동인력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나 총량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직종, 수요층에 따라 심각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32년 전국적으로 노동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약 49만명 부족), 숙박 및 음식점업(약 25만명 부족), 정보통신업(약 16만명 부족)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기술 업종에서 노동 부족에 직면하고,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규모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그리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어떤 인력도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