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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 상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정준호·박주민·강훈식·박상혁·김현정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내용: ➊ 이사 충실의무 확대, ➋ 이사에 공정의무 부과, ➌ 합병 관련 소수주주 권한 강화(합병유지 청구권 및 이사 손배책임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보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활성화 도모 가능

반대론: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증가, 행동주의 펀드 공격 증가, 신속한 경영판단 저해, 자금조달 위축 등 부작용 우려

• 지배구조 개편
• 상장회사 지배구조 법률 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➊ 이사 충실의무 확대, ➋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➌ 집중투표제 의무화, ➍ 전자투표제 의무화, ➎ 독립이사제 도입, 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유도,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

반대론: 기업의 경영활동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불일치

•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24년 세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정부│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내용: ➊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50%→40%), ➋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일반적 평가액의 20% 가산) 폐지, 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2024년→2027년), ➍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3~4%→10%)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기업 경영 불확실성 완화, 투자 활력 제고 기여

반대론: 상속·증여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이며 세수 감소 야기

• 반도체 산업 지원
• K-칩스법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한규·고동진·이상식·김태년·박수영·송석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내용: 시설 설치·운영 시 비용 지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등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➋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➌ 직접 보조금 지원 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제고 가능

반대론: 직접 보조금 지급의 경우 ➊ 대기업 감세, ➋ 특정 산업 지원 특혜

•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거래 허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최수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내용: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거래 허용 *오전 00~10시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소비자 의사 반영, ➋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한 환경 반영

반대론: 법제처 유권해석*(2012년)과 배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온라인 거래 불허

•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전환
•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허영·채현일·서왕진 의원│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➊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증명(입증책임 전환), ➋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현행 ‘입증책임 완화’ 대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해 증거수집권 보장

반대론: ➊ 제조업자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성에 어긋남, ➋ 해외 입법례가 사실상 없음, ➌ 비밀유지명령만으로 영업비밀 유지에 한계

• 에너지 비용,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 하도급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김원이 의원│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금형, 주조, 용접 등 제품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업종 소속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반대론: ➊ 가격 규제 심화, ➋ 중소기업 효율성 저하, ➌ 시장 혼란 가중

• 가맹본부의 교섭 의무화
• 가맹사업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이학영 의원 등 10인│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하게 협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반대론: 다수의 등록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➊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 요청, ➋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이해 충돌 시 가맹본부에 큰 부담, ➌ 헌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단체 교섭권을 개인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함

• 인수·합병(M&A) 시 대주주 의무 공개매수
• 자본시장법 개정안

1) 발의자 및 법안 내용

발의자: 강훈식 의원│정무위원회

법안 내용: M&A 목적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2) 법안에 대한 찬반

찬성론: ➊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를 보호, ➋ 시장 투명성 확대, ➌ 기업가치 제고

반대론: ➊ 인수비용 증가로 인수·합병이 위축되어 시장 효율성 저해, ➋ 상장회사의 폐쇄 기업화를 촉진해 소액주주 보호에 반함, ➌ 지주회사제도와의 부정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