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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미 대선을 앞두고 미 대선 판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2024 미 대선 전망'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트럼프 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과 폴 베갈라(Paul Begala) 전 백악관 수석고문을 초청해 양당 후보의 첨단산업과 에너지 정책, 한국 기업의 대응책에 관해 물었다.
사진 이규열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 美 공화당 밀워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2024)
- 美 해군 예비군(Reserve) 소위(ensign) 임관(2019)
- 美 트럼프 정부 초대 비서실장(2017)
- 美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
- 美 공화당 위스콘신주 의장(2007~2011)
폴 베갈라(Paul Begala)
- 美 CNN 정치 평론가
- 美 오바마 정부 재선 캠페인 고문(2012)
- 美 클린턴 정부 고문(1997~1999)
- 美 클린턴 선거캠프 수석 전략가(1992)
Q. 현재 전국 여론조사 및 격전지 상황 등 주요 포인트와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라인스 프리버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매우 박빙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경합주에서 백중세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6~7개 주(州)1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국 선거가 아니라 6개, 어쩌면 7개 주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0억달러를 써서 7개 주의 유권자의 투표를 이쪽이나 저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마시는 맥주 종류부터 자녀 수, 수입, 모기지 납부 등 모든 것이 데이터와 정당의 메시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폴 베갈라 지난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인 개인에게만 몰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당파의 결속을 통해 이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인 75%가 변화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옵션만이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느냐입니다. 변화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행정부의 일원이었던 여성일까요?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Q. 이미 경합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경합주의 중요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라인스 프리버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선벨트 지역은 서로 약간 다르고 약간 까다롭습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많지만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또는 미시간의 히스패닉과는 다른 투표 패턴을 따릅니다. 그래서 선벨트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남부 주로서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이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때때로 해리스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해리스가 조지아에서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계산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조지아는 흑인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흑인 유권자 지지율은 조지아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 비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은 우리 입장에서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인플레이션, 이민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 계란 가격이 얼마인지, 베이컨 가격이 얼마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선거를 좌우할 것입니다.
폴 베갈라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과 변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와의 첫 선거에서 45.9% 득표율을 기록했고, 두 번째 바이든과의 선거에서 46.9%로 1%p 증가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변동폭은 좁은 편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훨씬 더 변동폭이 크지요. 즉, 높은 천장과 낮은 바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펜실베이니아에는 19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이 선거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매주 4분 동안만 정치 뉴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 결정권을 가졌죠. 그래서 선거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Q.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칩스법과 같은 법을 통해 말이죠. 이 법은 2년 동안 유지되었고 바이든 노믹스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각 후보에 따라 이러한 입법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인스 프리버스 두 후보 모두 기술, 미국 기업의 발전과 관련된 유형의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칩스법이든 다양한 종류의 초전도 기술·우주산업·디지털 화폐든 모든 것이 미국의 정치적 정책 의제이고, 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 참고할 점은, 타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의 입법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협력적인 틀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책 윤곽이 잡히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리스나 트럼프가 여러분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칩스법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혁신적인 보조금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될지 여부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라인스 프리버스 저는 IRA법이 인플레이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계속할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 베갈라 해리스는 칩스법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바이든과 일반적으로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했던 것도 오바마 케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죠.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Q. 해리스가 어떤 식으로 바이든과 거리를 두려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폴 베갈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과거여야 하고 바이든도 과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미 잘 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본소득세를 39.6%로 설정하고 싶어 했지만, 해리스는 28%로 설정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 20%인데, 여전히 인상하는 방향이지만 훨씬 더 온건한 입장입니다.
Q. 에너지 분야는 두 후보의 정책이 매우 다른 분야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해리스는 청정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에너지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폴 베갈라 여기에는 실질적인 측면과 메시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미국은 오늘날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하루 1,200만배럴, 트럼프 때는 1,100만배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프래킹2 문제에 대해 태도를 전환했습니다. 해리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배우게 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석유와 대안에너지를 표용해서 실용적으로 가야 합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풍력에너지가 증가했고, 배터리 생산도 증가했습니다. 위스콘신에 살면서 차에 가득 기름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할까요?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는 단발성에 불과하다. 나는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1.80달러에 기름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까요? 이번 선거를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겠지요.
Q.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깊이 논의하는 데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먼저 트럼프의 대중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인스 프리버스 코로나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임기 때의 정책과 방향은 같으나, 더 강화된 정책을 두 번째 임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넘어서 더 많은 기술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Reciprocal tax)3를 다시 주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역대표부(USTR), 하원·상원 무역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통해 가능한 많이 정책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 베갈라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세금은 의회가 정하지만, 관세는 대통령이 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한국·멕시코·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뉴욕 경제 클럽 연설에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시절의 조세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매킨리는 1901년에 사망했고, 소득세가 없는 조세 체제를 만들었으며, 정부 재정을 관세로 충당했습니다. 이 관세는 가정당 4,000달러에 해당하는 판매세가 될 것입니다. 반면, 억만장자들은 소득세가 0이 될 것입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1일 차에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반면에 해리스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폴 베갈라 해리스는 높은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작은 뜰과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민감한 산업, 예를 들어 바이오제약·반도체 등의 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중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문제는 양당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이든 세금이든 어떻게 나누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북한 정책은 두 후보가 크게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11월에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인스 프리버스 우리는 지금 몇 년 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중국·이란과 공공연히 협력하기 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사용했던 북한 접근 방식이 다시 취임하면 동일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간에 해온 접근은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집착에 대해서는 무언가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폴 베갈라 해리스는 한국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선(善)과 악(惡)을 가르는 선(線)"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고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폴 베갈라는 해리스가 북한의 시스템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양당이 모두 해왔던 입니다. 이 게임은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Q. 한국 기업에게 하고 싶은 다른 말씀이 있다면요?
라인스 프리버스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폴 베갈라 덧붙이자면, 미 하원에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이 네 명 있습니다. 두 명은 민주당원이고 두 명은 공화당원입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효과적 의견 피력을 위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무리하기 전에 전하실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까?
라인스 프리버스 여러분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룬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폴 베갈라 저는 여러분이 미국의 동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룬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에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부유하고 스마트한 동맹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 1. 7개 경합주(swing state):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 2. 수압파쇄법, 환경파괴(식수, 지하수 오염문제) 이슈로 해리스 후보는 금지 입장을 주장했다가 선회
- 3.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수입품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미국의 같은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 세금을 물리는 세금,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관세와 같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