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원칙 흔드는 상법 개정안

최초 발의 이후 오늘까지,
상법 개정안 타임라인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해당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과 한경협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본다.

2024

2022년 1~3월

1~3월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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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의안번호 2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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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 총주주 추가(의안번호 2119370) 등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사진

2024년 6월

6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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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박주민·강훈식 의원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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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중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연구용역(권재열 교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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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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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지연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6월 1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법 개정 시 배임죄 폐지나 면책조항 검토 언급

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¹, 상법 개정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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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 훼손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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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 과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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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경영활동에 혼란 초래 가능성

1.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경협·상장협·코스닥협,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공동 개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경쟁력 증진 방안 모색

2024년 7월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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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시 기업 투자 위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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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저비용·고효율 경영권 방어수단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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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행위의 특수성 고려를 통한 이사의 형법상 배임죄 처벌 지양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개최 사진

7월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상법 개정안,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 낼 것” 언급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7월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코리아 부스트 업 프로젝트' 발표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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