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53.0%)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9.0%)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 평가, 대립적(63.0%) > 협력적(4.0%)

  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3.0%는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0%에 불과해, 우리나라 노사갈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인식이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은 124.8, 미국은 121.4, 일본은 116.2, 중국은 89.7로 응답해,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 주1) 프레이져 연구소(Fraser Institute), 「2023년 세계경제자유도보고서」노동시장 유연성 지수(165개국 대상, 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유연) : 한국 4.67점 < G5 평균 7.77점(미국 9.14점, 영국 8.23점, 일본 7.91점, 독일 7.10점, 프랑스 6.45점)

  ＊ 주2) 27.1억 달러 = 외국인투자(FDI) 금액 194.9억 달러(도착금액 기준, ’23년) × 13.9%(한국의 노동유연성이 G5 수준 도달 시, 외국인투자 증가율 전망)

  경영애로, ‘해고‧배치전환 등 어려움’(42.0%), ‘경직적 근로시간제’(23.0%) 順

개선해야 할 노조 관행, ‘대화‧타협 거부’(37.0%), ‘정치파업’(27.0%) 順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활동에 있어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0%),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을 지목했다.

한편,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을 지적했다. 이어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27.0%), ‣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18.0%)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경직적인 고용조정‧근로시간 규제와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외투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투자 촉진 위해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시급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3.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5.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3.0%) 등이 지목됐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 이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라며, “경제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주한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한국 노동시장 인식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