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 명 중 여섯 명(63.5%)은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 명 중 일곱 명(73.8%)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국민 63.5%, 시장경제는 우리나라 미래 번영 견인할 가장 좋은 시스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시장경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63.5%의 국민은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63.5%)이 ‘부정적인 의견’(12.2%) 보다 5.2배 높았다. 주1) 

＊ 주1) ▸매우긍정(32.7%), ▸다소긍정(30.8%), ▸보통(24.3%), ▸다소부정(7.9%), ▸매우부정(4.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 정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발전했다’는 응답(73.8%)이 ‘퇴보했다’는 응답(18.6%) 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주2)

＊ 주2) ▸매우발전(36.5%), ▸다소발전(37.3%), ▸변함없음(7.6%), ▸다소퇴보(9.7%), ▸매우퇴보(8.9%)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공고해졌고, 향후 우리나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59.9%, 시장경제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발전에 기여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기여했다’는 의견(59.9%)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12.8%) 보다 4.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3) 

＊ 주3) ▸매우 기여(32.7%), ▸다소 기여(27.2%), ▸보통(27.3%), ▸다소 미기여(8.1%), ▸매우 미기여(4.7%)로 응답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한 부분 중 세계 경제강국 진입(27.6%)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성장(2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국민 소득수준 상승(20.3%), K-컬쳐 등 문화강국 도약(15.4%) 등을 꼽았다. 주4)

＊ 주4) ▸세계 경제강국 진입(27.6%),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성장(22.2%), ▸국민 소득수준 상승(20.3%), ▸K-컬쳐 등 문화강국 도약(15.4%), ▸공공행정 및 민간 서비스 다양화(5.6%), ▸마트,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확대(3.9%) 등으로 응답

  반면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과 기업 영향력 확대(14.9%) 등을 꼽았다. 주5)

＊ 주5) ▸경쟁사회 조성(23.4%), ▸기업 영향력 확대(14.9%), ▸이해관계자 갈등(14.9%), ▸환경 훼손(10.9%), ▸과잉 소비문화 조성(7.0%)

장경제 유지․발전을 위한 과제

정부 : ①규제완화 ②대화·타협문화 조성 / 기업 :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이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24.5%), ▸소비자 중심 정책(14.7%), ▸경제교육 강화(9.7%), ▸재도전 기회 확대(6.8%), ▸기업가정신 고양(4.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29.5%)이 제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18.9%), ▸공정경쟁을 통한 독과점 방지(13.4%), ▸저출산 등 사회현안 해결 선도(12.4%),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11.4%), ▸투명경영 강화 등 ESG 경영 강화(10.5%)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생각하면 ▸경제번영(22.5%), ▸기업성장(16.9%), ▸소비자영향력 강화(15.6%), ▸자유와 창의(13.3%), ▸경쟁(8.5%),▸혁신과 기업가정신(7.3%) 등의 단어를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은 시장경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라면서, “시장경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