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이를 대비해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개발된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4월 4일(목) 오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초청해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회의(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증진 및 첨단산업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안보실 제3차장 참석…美․日․印 등과 협력 핵심기술 개발 강화 및

범정부 차원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으로 기술보호 할 것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①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②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R&D 역량 강화에, 그리고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역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차장은 “미ㆍ중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미국은 핵심신흥기술의 선도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중국 역시 기술 자립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도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에서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신흥기술의 공동연구ㆍ표준ㆍ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왕 차장은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가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인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첨단기술 관련 국가대항전 가열 중, 정부發 대대적 지원 절실…

“첨단산업 지원은 기업 특혜”라는 왜곡된 시선 벗어나야 할 때

  이번 정부 들어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육성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와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술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협의회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ㆍ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안되었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필요 자원(ex: 희토류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

＊ 국가전략기술 : 미래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로, 지정시 집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이 동반. 반도체ㆍ첨단 바이오ㆍ우주항공 등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이뤄진 상태

  한경협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지금 전 세계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며,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하여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첨부 1]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 개요

[첨부 2]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 협의회> 개회사 요지